08년 예산 치아홈메우기사업 20억 증액

치아홈메우기사업 20억 증액

내년 예산 36억원 … 치과 병·의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치아홈메우기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이나 증액된 36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만 실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치과병의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또한 올해 21만명에서 내년에 33만7천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9.6% 증가한 23조 67억원으로,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21.6% 증가한 14조 5,140억원이며, 기금은 16.3% 증가한 8조 4,927억원이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저출산�疵�英맙?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복지부 측은 “국민의 건강수준은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요소인 만큼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예산증액을 통해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확대하고, 이밖에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강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94억원, 5→13개소)하고,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 3천명(155→3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 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지역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568억원)한다.   올해 구강보건사업 예산 규모는 110억원이었다. 이 중 70억원이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책정되고 나머지 40억원만이 순수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었으나, 내년에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 변동이 없는 대신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순수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구강보건팀이 폐지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인 만큼 내년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를 기점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구강보건팀이 부활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