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과생협 50곳 증설 괴담일 뿐”

서울시 "치과생협 50곳 증설 괴담일 뿐”서치,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서 ‘광고’ 철거키로…‘사이비생협’ 퇴출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력 계획

윤은미 기자  |  yem@gunchinews.com

“치과, 한의원 가기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지하철 벽에 나붙은 공익광고 한 장에 정초부터 들끓었던 치과계가 해당 광고에 대한 철거 결정과 함께 ‘서울시의 치과생협 50곳 증설 계획’이라는 소문이 단순 괴담으로 밝혀지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른바 ‘사이비생협’에 시달리면서 생활협동조합의 ‘ㅅ’자만 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개원의들이 서울시의 로고까지 붙은 불쾌한 광고 문구에 경악하자,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수습에 나선 것. 서치는 지난 13일 서울역 부근 중식당에서 구회장협의회를 열고, 앞선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과대광고’ 전면 철거…“협동조합 오해할 뻔” 해명 본지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로도 광고가 나간 것은 사실이나 ‘광고 문구의 문제’로 이를 전면 철거키로 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지원은 사실이나, ‘의료’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여개의 치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도 그 형태를 완전히 달리하므로, 일부 사무장병원이 변질된 ‘사이비생협’과는 전혀 별개의 단체라고 강조했다. 서치 최대영 부회장은 “생협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 설립신고부터 생협은 시도지사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로 설립‧인가를 신청토록 돼 있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생협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키 위해 개설되는 사무장병원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락할 경로는 없다는 것이다. 정철민 회장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의 영역이 많은 단체이며, 일부 말썽을 일으킨 생협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면서 “이번 광고 역시 ‘문구’에서 비롯된 과대광고의 문제이지 서울시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광고에 지원을 해준 것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 회장은 “서울시 서민경제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서 의료는 아동, 노인, 정신지체자 등에 대한 ‘돌보미’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여러 방식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한 줄의 광고 문구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치협’ 포함한 감시 협의체‧신고센터 만든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과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인하는 한편, 와전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료광고를 진행한 시민소통과와 관련 부서인 의료정책과의 협의 없이 광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에 적절치 못한 광고 문구였다. 향후 관련 부서 간의 소통을 강화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전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부 ‘사이비생협’을 오해하는 치과계 정서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안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치협 등 직능단체와 건보공단, 심평원을 포함시켜 지난 해 말부터 감시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다”면서 “서울시내 협동조합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무인 만큼 형식적으로 점검‧단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협의체 구성은 물론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내 50개 치과협동조합 설립’ 의혹에 대해 “소문일 뿐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