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보증금1 병·의원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명문화 추진 김영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시정명령권 부여 대형병원들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 2008.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