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땐 정부와 땅 쟁탈전?

서울대 법인화땐 정부와 땅 쟁탈전?

관리부지 총1억9230만㎡… 일부 환수될 가능성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

감사원이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의 부지에 대해 6개월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원이 2003년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뒤 남은 79만여㎡의 부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감사의 목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측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대비해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 중 용도가 불분명한 곳을 환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대 부지는 농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제외한 27만여㎡의 건물 부지만 따져도 재산가치가 2000여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현재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부지, 서울 관악구 관악캠퍼스, 지리산의 학술림 등 전국 11곳에 총 1억9230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울대 관리 부지 환수에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소유는 국가, 관리는 서울대가 = 현재 서울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서울대 소유가 아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서울대가 관리하게 돼 있다. 정부는 유휴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부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원 측에서 유휴부지라고 판단하고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원 부지 79만여㎡ 중 15만㎡은 캠퍼스 매각대금을 갚기 위해 이미 기획재정부에 넘겼고 나머지 부지는 농생대창업보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대 수원 부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라 감사의 목적이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과 지검을 농대캠퍼스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2003년 이전 이후 수원캠퍼스를 놓고 많은 공공기관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법인화 대비한 사전 포석?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가 시행되면 정부와 서울대는 서울대 관리 부지를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땅을 환수하거나 서울대에 최소한의 땅만 넘길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사실 감사를 받고 있는 농대부지 등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부지는 연구 목적의 삼림이 대부분이라 재산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며 “서울대가 땅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서울대가 목표로 하는 세계 유수 대학에 비하면 아직 시설이 많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박은우 농대 학장은 “감사를 받고 있는 농대 부지나 학술림, 수목원 등은 대부분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며 “그런 땅에 대해 재산 가치로만 이야기가 흐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