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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경영성과가 미흡하면 과감하게 해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기준으로 설정,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장 기본급의 경우 차관급의 150%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은 3억2500만원이어서 절반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평균 1억50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경쟁 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기업 24개와 국책금융기관 등은 기본연봉의 20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준정부기관(77개),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현행 100%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무부처와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기관장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뿐아니라 주무부처의 장.차관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개 주요공공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 임원추천위가 외부간섭 없이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능한 CEO들의 응모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서를 비공개로 접수하고 원서제출시 자기소개서와 간단한 경영계획서만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한전.가스공사.주공.토공.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 11개 기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기금.보험운용 5개기관 ▲기업은행.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등 국내외 민간과 경쟁하는 5개 기관 ▲코트라.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와 출연연구기관(49개), 대학병원(13개) 등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69개 기관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