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업무 ‘치병협에 위탁’ 논란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운 전공의 배정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에 맡긴 까닭은?”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이석규)가 합리적인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배정을 위해 의과에서 도입하고 있는 ‘N-X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N-X 방식’ 개발을 위한 연구를 치병협에 의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로 ‘N-X 방식’에서 ‘N’은 각 수련기관이 전문과목별로 확보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말하며, ‘X’는 각 분과학회가 전문과목별 특성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수치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예로 A와 B라는 수련기관의 보철과에 각각 5명과 3명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데, 대한치과보철학회가 X를 3으로 정하게 되면, A는 전공의 2명을 받게 되며, B는 한명의 전공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X를 1로 정하면 A는 4명, B는 2명의 전공의를 배정받게 된다.

즉, X를 몇으로 정하느냐는 ▲각 학문의 특성 ▲양질의 교육전달 난이도 ▲현실적 여건(전속지도전문의가 적은 중소 수련기관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X를 정하는 연구를 “누가 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새 전공의 배정방식에 대한 연구를 치병협에 의뢰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계 일각에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운영위)에서는 복지부가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를 치병협에 의뢰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 최재갑 교수

운영위원인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재갑 교수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은 치협에 하고 ”N-X' 연구는 치병협에 준 저의가 뭐냐“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전공의 책정’을 치병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균 위원장은 “단지 연구를 의뢰한 것이지 전공의 배정업무를 위탁한 것은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26일 복지부에서 열린 ‘2011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 ‘양 단체가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것.

김철환 수련고시이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복지부는 “전속의가 몇 명의 전공의 수련이 타당한가의 연구는 결국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치병협이 연구검토를 시작했으므로 해당안을 마련하고, 양 단체가 협의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치병협 대표로 참가한 이영규 운영위원은 “분과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5월쯤에 관련 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치협에 보고할 것이고, 우려하는 것처럼 ‘이상한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재갑 교수는 “2010년 전공의 배정 때도 그랬듯 복지부는 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배정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치병협에) 연구해 봐라고 한 것은 너희의 연구결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교수는 “지금까지는 치협이 해 오다가 왜 치병협에 연구를 의뢰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명확히 받아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연구를 치병협에 준 경위’와 ‘’전공의 배정업무를 치협에 위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운영위는 ▲새로운 전공의 배정방식 연구를 치병협에 준 경위와 ▲치병협의 연구결과를 치협 추인 후 복지부에 상정하는 것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허성주 운영위원은 “추후 치협이 전문의 시행 전문과목 수 조절을 추진한다면 (치병협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발언,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이날 운영위에서는 전문의자격시험 운영소위원회와 전문의 관리소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건치 강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