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3 의료법 개정 국회통과 - 의료기관 인증제도 전환 2.의료기관평가 등 개정 의료법안(10.6.29 국회.hwp [제안 경위] 심재철의원과 박은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1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2010. 6.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 2010. 7. 9. 해외환자유치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해외환자(외국인) 유치를 위한 근거들이 마련됩니다 1.1.의료법 개정(090130).hwp 2.1.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1.의료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외국인환자_유.hwp 2009. 3. 12. 치과 전문과목 표시제한 10년 연장해야 김춘진 의원 입법 재발의 … 의료인 징계권도 포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한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불법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료인에 대해 의.. 2008.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