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1 소견서도 '진단서’ 해당 대법원 판결 내려 … 각종 문서 법정서 큰 효력 환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의사 소견서가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나왔다. 지난 2007년 5월 A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S씨가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K원장의 치과에 내원, 3회에 .. 2009.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