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소외계층 외면"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소외계층 외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 "해마다 급여환자 비율 줄어"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저소득층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서울대병원이 전체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입원 5.2%, 외래 3.3%였으나 2010년 3.2%, 외래 2.6%로 감소했다. 또 영남권의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이 경북대병원 역시 같은 기간 입원 8.4%, 외래 5.6%에서 입원 7.2%, 외래 4.9%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마찬가지 상황을 보였다. 이처럼 의료급여 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외래본인부담금 신설, 의료급여 2종 환자의 차상위 건강보험 환자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급여환자 입장에서 보면 대학병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들에 대해 최저 의료급여환자 진료율 등을 신설하는 한편,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