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의 '환한 미소 만들기'가 시작됐다!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9년 12월 09일 (수) 조혜원 기자 blue@gunchinews.com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치과는 1만 5천 여 개. 이들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단 2%에 불과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4년 첫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 출신 복지부 전현희 의원이 주최로 나서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구강정책에 대해 식견이 넓은 학계, 관련 협회의 전문가 등이 모여 처음으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앞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충호 교수의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 및 문제점과 지원방안’에 대한 발제가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운영 장애인 구강진료소는 총 3곳 영국은 일반치과 병, 의원의 90% 이상이 '장애인 진료 중' 최충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인구 4,874만 명중 장애인은 4.3%인 210만 명이며, 그 중 25.7%인 54만 명이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마다 이 비율은 증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 구강진료소는 지난 2005년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이후 2006년 경기도립의료원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소, 2009년 전남대학교치과대학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총 3곳 밖에 존재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치과진료 현황은 그렇지 않다. 영국은 현재 일반치과 병, 의원의 90% 이상이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으며,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오사카 대학의 장애인 진료 연수 프로그램이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장애인으로 '이'가 아픈 것은 보험적용 안되는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일'         ▲전남대학교 치전원 최충호 교수     아울러 미국은 주정부에서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치과의료기관에서 비보험진료의 진료비 부담시 66.3%가 진료기관 수가대로 받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51.5%의 소득은 12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충호 교수는 “공공구강의료기관의 역할은 미약하고, 민간치과의료기관은 진료수가 및 진료비가 부담스럽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예방 및 조기치료보다는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진료내용 1순위는 근관치교 및 치수 절단 등인 83.3%, 보존적 수복치료가 76.4%, 발치가 51.4%로 드러나고 있으며 예방에 관한 진료는 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들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와 치료접근의 문제로 진료를 미루다 신경치료를 진행 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다 치료를 결심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최충호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민간치과의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진료수가 체계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환자의 경우 구강진료비 감면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치과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의료체계에 속한 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치료에서 예방 및 조기관리로의 진료내용 전환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키도 했다.  2%에서 3%로로 병원이 확대 되어도 치과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 같은 최 교수의 발제에 6명의 토론자들은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장애인 구강진료의 접근성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위(좌측부터) 서울시립장인치과병원 김명진 원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환 부회장,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신재호 원장   ▲아래(좌측부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나성식 회장,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김명진 원장은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 환자의 요구는 치과진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과 병원에 오기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명진 원장은 “서울시 권역별 지도를 검토한 결과 의료소외계층 장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애인치과병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영환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병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치과병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감수하기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부회장은 이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과는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많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커 찾지 않는 이유가 보편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댓가를 지불하는 제도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에게는 그에 부합하는 보장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설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치과 진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어야 진료팀을 구성해 '진료팀이 이동해야' 바람직! 현재 자원봉사단체로서 중증장애인들을 진료하고 있는 CDC 어린이치과병원 신재호 원장은 “장애인들의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이동치과진료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내병변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불수의 운동으로 인해 치과의자에 누워서 치료 받기가 어렵기 때문. 따라서 중증의 장애인치과진료는 진료 팀이 장애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이라고 신재호 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진료를 위해 장애인의 치과진료는 팀을 이루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봉사단체의 육성과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는 재활과 교육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 치과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건강정책국 최희주 국장은 “보건의료의 양극화가 제일 심한 분야가 치과라고 생각한다”며 “치과 분야의 경제적 어려움과 물리적 접근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및 국가재정 충원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토론자들의 활발한 의견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정 '장애인이 환하게 웃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