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병원 공공의료 뒷전 돈벌이 치중

전북대병원 특진비 수입비율 11% 초과…전국 최고 수준 부산대병원 3년간 공공의료 지출 1억8천만원 그쳐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는 뒷전이고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 징수와 응급의료센터 편법 활용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이 '07년부터 올 7월말까지 거둬들인 특진비 수입은 총 6623억원에 달했다.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5340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특진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내내 11%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상대병원은 '07년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특진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했다. <표 참조>    반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은 3년간 472억원의 특진비 수익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쓴 돈은 3년간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3년간 특진비 수입이 5억4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병원에서조차 공공의료에 2억1600만원이나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한 편법 진료수익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는 편법으로 응급수술이 아닌 정규수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편법을 통해 수술한 환자 수만 '07년 147명, '08년 148명, '09년 390명, 올 8월말 현재 37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해 정규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작년 한해 동안 9명, 올 8월말까지 10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특진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복지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함께 국립대병원에 대한 합동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이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성과 요구에 발목이 잡혀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립대병원에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중 총수입 대비 특진비 비율높은 병원 6곳>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구분 종별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총수입 선택진료비 비율 총수입 선택진료비 비율 총수입 선택진료비 비율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47,659 16,813 11.39% 129,546 14,993 11.57% 114,570 12,661 11.05% 동아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68,255 17,536 10.42% 154,255 16,290 10.56% 150,449 14,591 9.70% 고려의대구로병원 상급종합병원 185,496 18,581 10.02% 157,312 15,842 10.07% 119,013 11,623 9.77% 경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41,193 10,784 7.64% 132,391 10,233 7.73% 123,585 25,206 20.40%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병원 156,059 18,469 11.83% 126,496 14,444 11.42% 105,050 12,197 11.61% 중앙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08,359 10,361 9.56% 97,184 9,901 10.19% 87,562 9,110 10.40% 　 　 전국 평균(3년간) 7.12%   < 출처 : 디지틀보사 홍성익기자 2010.10.06>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