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묻지마 수익 조작 파문 기사를 읽고

아래에 있는 국공립병원 묻지마 수익 조작 파문 기사를 읽고 난 나의 생각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하게 될 대규모 투자등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며,    이  적립금은 사용에 있어서 의료장비 투자 및 건물등의 신축등 병원의 고유목적을 증진시키는 투자사    업으로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 있다.    또한 적립후에는 5년 안에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2%의 가산세 마저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절세를 통한 투자유발 목적인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할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인세 이연효과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연이란 투자후에는 향후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효과로 인해 병원의 흑자폭이 증가하게 되    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지금은 흑자를 적자로 돌아서게 만든었다 해도, 그것이 투자된 후에는 오히려 흑자폭을 더 커지    게 (또는 적자폭을 더 커지게 한다) 하는 효과가 나타남으로, 법인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    부시점을 이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또 흑자폭을 키웠다고 말씀하시려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탈법인가?    국공립대학교병원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를    하였는가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    이는 주식회사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여기서 언급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 탈법적인 사항이었다면 감    사의견이 적절의견이 나올수 있을까?    법상으로 정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더군다나 감사원의 이중 감사를 통해 정부지원금의 적정성등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경영현황을 감사    하는 시스템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일까?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국공립병원을 위한 제도일까?    기사내용을 보면 마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국공립병원의 운영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사항으로 보인    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준비금이다.    이는 국공립병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그 효과성을 감    안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법이다.    즉 국공립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로 엘리오 앤 컴퍼니가 국공립병원의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 하여 마치 국공립병원만을 문제 삼을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회계/세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문제라면 말이다)     ---------------------------------------------------------------------------------------------     국공립병원 '묻지마 수익 조작' 파문

병원경영 컨설팅업체 대표 "흑자라도 일부러 적자인 척" 폭로

국내 대표적인 병원경영 컨설팅회사 대표가 국공립병원들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적자를 조작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엘리오앤컴퍼니의 박개성 대표는 14일 서울시병원회 주체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국공립병원의 매출조작에 대해 언급했다. 박개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수의 국공립병원들이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는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민다"고 전했다

국공립병원 특성상 흑자가 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흑자를 내더라도 일부러 적자 처리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국공립병원들은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더라도 적자를 만드는게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는 다분히 정부 보조금을 염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개성 대표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의 이러한 매출 조작은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 수가에도 기인한다.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이 현 수가체계 내에서도 흑자를 기록할 경우 국감 등에서 수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
그는 "만약 국공립병원들의 흑자를 수가와 결부시킬 경우 병원계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수가인하를 주장할 것"이라며 "이는 곧 병원계를 위협하는 수가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병원들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처럼 결산을 잡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개성 대표에 따르면 흑자를 기록한 국공립병원들은 고유목적 적립금과 교육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 일부러 적자를 기록한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대외에 공개된 자료상으로는 국공립병원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진료비 상승으로 상당수 병원이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2년 7630억원, 2003년 7277억원, 2004년 8762억원, 2005년 9385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