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4년간 특진비 6053억 수입

 

전체 진료비 수입 8조2604억의 7.3% 차지
김춘진 의원, '2008∼2011 국립대병원 특진비 현황' 공개

 

 최근 4년간(2008∼2011년) 서울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이 수익으로 창출한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 규모가 60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서 거둬들인 특진비가 총진료비 수입의 8.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선택진료비비로 국립대병원들이 편법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제도는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특진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특진비로 나타났다.

특진비 중 입원은 총진료비 수입 8조2604억원의 8.3%인 4193억원, 외래는 총진료비 수입 8조2604억원 중 5.8%인 1860억원으로, 외래보다 입원의 경우에 특진비를 많이 받고 있었다.

병원별로 총진료비 수입 중 특진비 점유율은 서울대병원이 8.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충북대병원 8.2%, 전북대병원 7.6%, 경상대병원 7.5%, 충남대병원 7.4%, 부산대병원 7.4% 순이었다. 반면에 제주대병원은 특진비가 총진료비 수입의 2.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입원의 경우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에 달했다. <표 참조>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환자가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선택진료제가 국민의 의사선택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수익보전이 주된 목적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적 의사선택권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진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특진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올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특진의를 반드시 배치토록 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특진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명	연도별	전체			입원			외래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전체진료비 수입	선택진료비 수입	비율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2008	7,464	244	3.3	1,039	55	5.3	6,425	189	2.9
	2009	7,941	235	3.0	961	59	6.1	6,980	176	2.5
	2010	7,900	204	2.6	815	38	4.7	7,085	166	2.3
	2011	4,459	143	3.2	439	28	6.4	4,020	115	2.9
	소계	27,764	826	3.0	3,254	180	5.5	24,510	646	2.6
강원대병원	2008	36,908	1,867	5.1	24,802	1,259	5.1?	12,106	608	5.0
	2009	45,941	2,392	5.2	29,949	1,620	5.4?	15,992	772	4.8
	2010	57,141	2,956	5.2	36,937	1,971	5.3	20,204	985	4.9
	2011	30,906	1,534	5.0	19,916	1,014	5.1	10,990	520	4.7
	소계	170,896	8,749	5.1	111,604	5,864	5.3	59,292	2,885	4.9
경북대병원	2008	243,844	15,945	6.5	144,309	11,274	7.8	99,535	4,671	4.7
	2009	268,427	18,541	6.9	157,869	12,808	8.1	110,558	5,733	5.2
	2010	285,951	20,218	7.1	168,507	13,663	8.1	117,444	6,555	5.6
	2011	119,381	8,375	7.0	71,915	5,680	7.9	47,466	2,695	5.7
	소계	917,603	63,079	6.9	542,600	43,425	8.0	375,003	19,654	5.2
경상대병원	2008	143,065	10,833	7.6	102,834	8,099	7.9	40,231	2,734	6.8
	2009	156,364	11,259	7.2	109,532	8,303	7.6	46,832	2,956	6.3
	2010	160,943	12,112	7.5	114,968	9,035	7.9	45,975	3,077	6.7
	2011	79,031	6,218	7.9	55,715	4,596	8.2	23,316	1,622	7.0
	소계	539,403	40,422	7.5	383,049	30,033	7.8	156,354	10,389	6.6
부산대병원	2008	226,459	16,178	7.1	145,190	11,209	7.7	81,269	4,969	6.1
	2009	232,797	17,060	7.3	149,197	11,675	7.8	83,600	5,385	6.4
	2010	254,828	19,353	7.6	163,219	13,463	8.2	91,609	5,890	6.4
	2011	147,582	11,435	7.7	107,285	8,878	8.3	40,297	2,557	6.3
	소계	861,666	64,026	7.4	564,891	45,225	8.0	296,775	18,801	6.3
서울대병원	2008	555,077	47,480	8.6	306,848	32,049	10.4	248,229	15,431	6.2
	2009	612,639	51,487	8.4	340,742	35,359	10.4	271,897	16,128	5.9
	2010	638,658	54,088	8.5	379,562	37,782	10.0	259,096	16,306	6.3
	2011	333,585	27,400	8.2	195,515	19,903	10.2	138,070	7,497	5.4
	소계	2,139,959	180,455	8.4	1,222,667	125,093	10.2	917,292	55,362	6.0
서울대 치과병원	2008	43,717	1,857	4.2	10,086	808	8.0	33,631	1,049	3.1
	2009	45,175	1,924	4.3	10,125	797	7.9	35,050	1,127	3.2
	2010	46,815	2,151	4.6	11,288	927	8.2	35,527	1,224	3.4
	2011	24,722	1,099	4.4	6,229	474	7.6	18,493	625	3.4
	소계	160,429	7,031	4.4	37,728	3,006	8.0	122,701	4,025	3.3
전남대병원	2008	336,424	22,876	6.8	211,624	15,748	7.4	124,800	7,128	5.7
	2009	380,721	25,781	6.8	236,613	17,870	7.6	144,108	7,911	5.5
	2010	408,810	27,100	6.6	253,221	18,681	7.4	155,589	8,419	5.4
	2011	213,827	14,769	6.9	133,806	10,204	7.6	80,021	4,565	5.7
	소계	1,339,782	90,526	6.8	835,264	62,503	7.5	504,518	28,023	5.6
전북대병원	2008	205,214	15,456	7.5	136,531	11,188	8.2	68,683	4,268	6.2
	2009	231,735	17,285	7.5	151,506	12,605	8.3	80,229	4,680	5.8
	2010	248,026	19,008	7.7	161,622	13,904	8.6	86,404	5,104	5.9
	2011	120,942	9,473	7.8	79,155	7,063	8.9	41,787	2,410	5.8
	소계	805,917	61,222	7.6	528,814	44,760	8.5	277,103	16,462	5.9
제주대병원	2008	39,887	163	0.4	22,536	163	0.7?	17,351	-	-
	2009	52,130	330	0.6	30,300	330	1.1?	21,830	-	-
	2010	67,219	2,474	3.7	41,232	1,773	4.3	25,987	701	2.7
	2011	38,760	1,468	3.8	23,086	1,076	4.7	15,674	392	2.5
	소계	197,996	4,435	2.2	117,154	3,342	2.9	80,842	1,093	1.4
충남대병원	2008	184,440	13,578	7.4	123,056	9,016	7.3	61,384	4,562	7.4
	2009	209,485	15,631	7.5	137,459	10,577	7.7	72,026	5,054	7.0
	2010	227,172	16,710	7.4	151,799	11,425	7.5	75,373	5,285	7.0
	2011	117,432	8,940	7.6	76,886	6,090	7.9	40,546	2,850	7.0
	소계	738,529	54,859	7.4	489,200	37,108	7.6	249,329	17,751	7.1
충북대병원	2008	91,418	7,565	8.3	58,581	4,594	7.8	32,837	2,971	9.0
	2009	103,638	8,605	8.3	65,010	5,667	8.7	38,628	2,938	7.6
	2010	109,791	9,016	8.2	66,402	5,727	8.6	43,389	3,289	7.6
	2011	55,689	4,534	8.1	32,690	2,785	8.5	22,999	1,749	7.6
	소계	360,536	29,720	8.2	222,683	18,773	8.4	137,853	10,947	7.9
합계	2008	2,113,917	154,042	7.3	1,287,436	105,462	8.2	826,481	48,580	5.9
	2009	2,346,993	170,530	7.3	1,419,263	117,670	8.3	927,730	52,860	5.7
	2010	2,513,254	185,390	7.4	1,549,572	128,389	8.3	963,682	57,001	5.9
	2011	1,286,316	95,388	7.4	802,637	67,791	8.4	483,679	27,597	5.7
	소계	8,260,480	605,350	7.3	5,058,908	419,312	8.3	3,201,572	186,038	5.8
	평균	1,652,096	121,070	7.3	1,011,782	83,862	8.3	640,314	37,208	5.8

 

< 출처 : 디지틀 보사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