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분명 이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특히 중증에 걸리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책이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
특히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병원과 의사에 비하여 언제나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환자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필요한 책이리라. 이 책의 제목은 특히나 더 선정적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그 제도적 모순성은 참 여러가지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 더 아플수 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까지도.
그러하기에 작지만 이책이 이시대에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이 언급한 좋은 것들..
- 사람들이 약의 사용군을 제한당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다
- 환자들은 왜 처방전을 버릴까? 처방전을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아이들은 신체 구조상 성인과 다른 약용법을 갖는다.
- 감기에는 약이 없다. 사람들은 감기약들이 실제로는 단순한 증상완화제인 것을 잘 모
른다.
-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면 여
타의 항생제를 마구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집단은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결국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만 가
지고 계산한다.
- 보험 상품을 고를 때 철칙이 있다. 작은 글씨부터 읽으라
- 가짜 환자가 있을 수 잇는 이유는 의사가 그 환자를 암묵적이든 적극적이든 용인해주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다는 점 또한 이책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다. 그러한 지적이 옳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병원의 수익성만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의료투쟁을 해오셨던 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는 아쉽다.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있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응급실뿐만 아니라 입원비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요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병원의 불공정함 또는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옳다. 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잠재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환자도 좋고, 병원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병원은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은 환자가 그 제도를 이용한 경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했
을때 그 돈이 제대로 나올까? 실상은 그것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에게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받지 못한다면 병원은 어찌 해야 할까?
병원을 욕할 수도 있지만 제도를 설명할때는 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언급해줘야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진료비 환불
가장 중요하고 실제 병원에서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로인해 많은 분쟁이 발
생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책에서 가장 언급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까 최근에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심사 요청이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환자
분의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선은 정말 필요할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아닐까?
이책에서처럼 환자에게 받지 않아야 할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다면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 진료를 했을 경우에 환자에게 받지 않아야 한
다면, 국민건강보험등에서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진료행위에 따른 총 비용이 발생한다면 보험에서 주던가, 환자가 납부하던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자에게 돌려준 진료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다면 진료비를 지급해 줄까?
강주성 대표님의 말씀대로라면 병원에 지급해 줘야 할터인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다. (진료비 환불금액건에 대한 청구문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줄 수 없다. 환자에게도 받지 말라는 논리인게다.
그럼? 이 책에서처럼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것인가?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데 병원이 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현실을 언급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닐런지.
환자와 건강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잘못을 따지면서도 그 잘못된 제도가 병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할 뿐임에도 독립변수인 제도를 탓하는 것 이 아니라 매개변수인 병원만을 나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난 이런 책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 긍정성이 많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어느 집단에 대한 비판을 함에 있어서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술이나 전파가 집단간의 불필요한 벽을 만들수 있다는 점이다.
강주성 대표님께서 향후에는 이러한 제도적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고 설명함으로써, 병원과 환자모두에게 근본적인 혜택이 왔으면 한다.
나또한 언제나 환자가 될 수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