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 발표

2006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비중은 지난 2005년 6.0%에 대비해 0.4%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서의 지출비중은 2001년 50%대 진입 이후 지출액이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으며, 가계본인부담 지출 비중은 2000년 50%대 이하로 감소한 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매년 제출하는 ‘2006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를 이 같이 분석 발표했다.

외래의료비, 입원의료비,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국민의료비는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을 포함한 공공재원과 민영보험과 가계본인부담지출 등을 포함한 민간재원으로 분류된 것.

복지부가 발표한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지출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 비중은 2% 증가한 55.1%인 반면 가계본인부담 지출비중은 36.9%로 1.6% 감소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2006년도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전년의 100만7천원보다 12% 상승한 112만8천원으로 기록됐으며 공공재원 의약품비 비중은 13.6%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재원인 사회보장기금 또한 2000년 이후 연평균 14.7% 증가율을 보이며 GDP 증가율 6.9%의 두 배를 상회,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기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2006년 23.2조원을 기록한 사회보장기금의 95.4%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은 22.1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15.7%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국민의료비 총 54.5조원은 기능별로 외래의료비 18.2조원(33.3%), 입원의료비 14.5조원(14.5%), 의약품 14.0조원(25.8%) 등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외래 및 입원 의료비에 지출되는 것으로 잠정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