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초안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런 논의를 거쳐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현행 '규모' 중심에서 질병의 중증도와 진료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 계획해 왔다. 이번 계획의 마스터플랜의 초안은 오는 7월 마련될 예정이다.

제시될 개선방안은 1차 의료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2차 의료는 전문분야별 치료, 입원중심으로 재편하며, 3차 의료기관은 고도중증 의료와 연구 기능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마련된 초안은 TF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9월 중에 걸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가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고시된 의료기관 기능정립 방안은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확정하고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거칠 것”이라며 “인프라, 급여구조 등 제도정비 완료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행태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개방의원으로 시설과 장비 부담완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는 것을 예시로 제시했다.

<출처 : 세미나리뷰 정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