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N-' 배정방식 도출

보철과 제외한 4개 과목 대부분 10% 안팎 증가 치병협, 공청회서 연구결과 발표…치협 수용 여부 관건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가 올 초부터 연구에 돌입한 치과전공의 정원 배정 방안이 최종 도출됐다. 그 결과 6.7%의 전공의 수 감소율을 보인 보철과를 제외한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의 경우 많게는 11.9%에서 적게는 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가 그동안 책정했던 전공의 수에 비해 약 10% 안팎의 증가세로, 전공의 수를 늘린 치병협과 전공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치협과의 의견 조율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철과만 감소세

의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수 즉, N 값을 기준으로 기관별로 전공의 수가 결정되는 'N-' 제도는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전공의 수 책정에 초점을 맞췄다.

치병협 전문의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백형선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의 책정에 있어 그 배정의 근거가 모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었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근거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배정방식의 도입을 통해 정원책정 및 배정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제 조건하에서 10개 학회는 각각 공식을 도출했는데, 보철과는 1안으로 X(전공의 수)=N-2+Y(치과대학 Y=1, 그 외 Y=0)안과 2안으로 X=N-2+Y(치과대학 Y=0.5(X?2이면 0), 그 외 Y=0)를 제시했다.

이에 특위는 2개의 안을 수정해 X=N-2를 제시했으며, 단서조항으로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N?5일 때는 N/2(올림)를 N<4일 경우 +0.5로 하고, 비치과대학병원은 N=1일 경우 +0.3을, N=2일 때는 +0.5로 하는데, 0.5는 격년 배정을 말하며 0.3은 3년 주기 배정을 뜻한다.

이 같은 공식을 대입했을 때 최근 3년간 전공의 정원 대비 증감율을 보면 학회 1안은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2안 및 특위 수정안은 -6.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처럼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보철과 뿐 나머지 과의 경우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과의 특위 수정 공식은 치과대학병원은 X=N-1, 비치대병원은 X=N×0.5로 단, 치과대학병원은 최대 5명으로 제한하되 N?2일 경우 +1로, 비치대병원은 최대 2명, X=0.5일 때 격년 배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값을 적용하면 교정과 전공의 수는 7.6% 증가하게 된다.

 

비치과대학병원 불만 표출

이 밖에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악안면외과 등은 N-1을 기본으로 정하고, 각각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일부 학회의 경우 'N-'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구강내과 측은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전문치과의료 수용보다는 학부 교육 및 실습 등과 같은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N을 근거한 정원 배정에 반대”한다며 “전문치과의료 수용에 비하여 지원율이 낮은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수요공급과 후속세대 양성 측면에서라도 전공의 지원 및 해당 전문과목 보험항목 수가 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 중심으로 연구된 ‘N-’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비치과대학병원들의 경우 X=0이 되거나 0.5, 0.3의 값이 나온다. 따라서 2년에 한번 혹은 3년에 1번 정도 전공의를 배정 받게 되는데, 한 의과대학병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수련치과병원으로 선정해 놓고 전공의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격년 혹은 3년에 1명을 받게 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적어도 1명은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토로했다.

치병협 특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배정안을 결정, 치협과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치협 전문의운영위원회 이원균 위원장은 “최종 책?배정안이 나온 뒤 운영위 차원에서 공식 논의하겠지만, 치협은 일단 전공의 수 특히 치과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를 줄이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정작 비치과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 개선이 없이 전공의 수만 늘어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세미나리뷰 신종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