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자유1 경제철학의 전환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서는 1차 수단인 '자원배분의 전환'과 '사회적 자본확충'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정책수단이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 정부들.. 2017.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