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의 전환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에서는

1차 수단인 '자원배분의 전환'과 '사회적 자본확충'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정책수단이 환경에 맞게 바뀌어야 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 정부들이 여러차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 경제와 서민층이 잘 살 수 있는 경제환경은 녹녹치가 않다.

정책의사결정은 가정/신념속에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성과를 내는 순환구조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하게 되면,

1단계의 통제의 강화

2단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다면

가정/신념의 전환과 같은 '경제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공무원이 주로 신봉하던 경제정책은 '케인스식 경제정책'이었다.

수요관리와 단기성과에 치우쳐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을 신봉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산업화 시기와는 여러환경이 다르다

경제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며

'슘페터식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의 향후성장의 정책되안이 될 수 있다.

공급관리와 장기성과를 중심으로

기업가가가 생산요소간 신결합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야 한다.

슘페처는 금융정책은 믿을 것이 못되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 케인스와 슘페터의 경제정책 비교 >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 란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를 결합하는 일을 직분으로 삼는" '제4의 인격체' 로 보았다.

"기업가는 신결합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므로 일상 업무만 처리하는 경영자는 기업가가 아니다. 기업가가 움직이는 동기는 좁은 의미의 이득이나 금전 욕심이 아니라, 사적제국(자신의 왕조), 승리의 의지(성공 의욕), 창조의 기쁨이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슘페터식 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가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해 공급혁신을 이뤄야 하고, 이는 일괄적인 '패키지 딜'로서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슘페터식 경제철학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이 4가지 장애요인의 해소방법들을 소개하는데 할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 케인스식 금융, 재정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2. '소득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식 경제정책과 같이 가야한다.

3. 성숙단계로 접어든 한국경제에 시급한 것은 '창의' 와 '혁신' 이다

4. 4차 산업혁명은 부단한 혁신을 요구한다.

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인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기업가의 혁신적 경제철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ㅇ 노동의 자유

    - 기업가를 위한 노동의 자유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를 위한 법개정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파견직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규직 고용 형태 다양화

       노동유연성 제고와 기본수요 보장 정책의 병행 추진

    - 노동자를 위한 노동의 자유

       최소한의 보강 :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강화

       단순 실업자 지원을 넘어 국민기본 수요 보장 -> 주거(공공임대주택), 교육, 보육 (대학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의 정부 책임

ㅇ 토지의 자유

    - 수도권규제완화에 의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익고유

       특별기금설치

       고향후원금 공제제도 도입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 정비

    - 그린벨트는 녹지지역 수준으로 전환

ㅇ 투자의 자유 => 금융개혁의 궁극 목표는 네거티브시스템

    - 벤처-중소기업부의 신설(중소기업청 격상)

    - 은행의 기업금융 강화

       산업은행을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으로 전환

       중소기업 관계금융 강화 및 정부의 리스크 분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하이브리드형 기업대출 도입

   - 자본시장의 활성화

       제한적 상업투자은행 육성

       은행의 벤처투자 기금 조성

       코스닥 시장 및 비상장주식 유통시장 활성화

   - 핀테크 활서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기술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해도 됨)

       P2P 대출제도 개선

       인터넷은행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자영업자 창업지원 확대

ㅇ 왕래의 자유(플랫폼 국가)

    - 이민정책의 전면적 개편

        점수이민제의 확대개편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이민자, 인재양성 제도 마련

    - 해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을 전략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경제특구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투자유치 전담 부처의 신설

    - 해외 우수 기술과 스타트업 유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토 확장

상품운송비용이 줄어들고, 정보운송비용이 줄어들면서 시작된 세계화는

국경없는 인구 이동의 자유를 통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 리처드 볼드윈 "위대한 통합" >

많은 저서의 경우 주장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이상적 논리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저자의 주장은 경제전문가이자 다년간의 정책입안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주장의 합리성과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실제로 진보정부, 보수정부 여부를 떠난 미흡하게 나마 일부 진행되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들어 실행이 예상되는 부분들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많은 아젠다들이 실현이 가능할까? 회의적인 부분도 많다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하지만 언젠다는 당면과제가 될 수 밖에 없지만...)

이해상충 집단간의 조율이 쉬울지 모르겠다

저자도 이 점을 우려해서 어느 한편이 이익만을 취해갈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패키지딜' 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황의 그늘과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위와 하위그룹간의 계급고착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돌파구의 마련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두드러진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