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견
보건당국이 지방국립대병원의 특화·육성을 위해 총 1085억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사립대병원도 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 사립대병원 확대여부 문제는 복지부 내에서도 검토중이며, 특히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지원대상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지방 대학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지방 사립대병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위는 "민간의료기관이 센터 건립비나 장비구입비 등 사업예산을 지원받은 이후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할 경우 해당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또 "지원대상 확대 여부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며 "지방 사립대병원에 지원할 경우 공공성·공익성 확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위는 "사업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특화·육성'이라는 사업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복지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방 국립대병원 특화·육성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270억원 △국립대병원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30억원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312억6500만원 △지방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30억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 190억원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46억9900만원 △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 1억9000만원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120억원 △노인보건의료센터: 44억원 △생물자원 지역거점은행 운영: 4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