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침체
이미 지루해져 버린 미국경제에 위기에 대한
조금은 새로운 시각
과거의 쉽게 따오던 과일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소진되었다는 주장.
미국(선진국)은 지금가지 무상의 토지, 수많은 이민자, 기술적 약진, 똑똑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이라는 쉽게 따는 과일을 향유하여 현재의 경제적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쉽게 따는 과일을 모두 소진해 버리고 말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러한 과일이 소진된 상태로 인해 발생되었고,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란다.
"한나라의 경제에서 정부소비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의료비용 확대, 교육비 증가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보수주의 정권에서도 경기침체를 해결하려고 내세웠던 것이
4대강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단순히 공공재정을 확충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은 토목공사가 파급력을 발휘하는 대공황의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반면 소진되어진 과일을 대체할 만한 인테넷이란 기술은, 정신(노트북 등) 안에 있어 경제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게 된다. 또한 고용 창출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타일러 코웬은 세가지 범주의 개선적 논의를 제시한다.
우호적인 추세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비우호적인 추세와 싸우고 있으며, 이 우호적인 추세를 어떻게 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다.
인도와 중국에서 보여주는 과학과 공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같은 우호적인 추세의 형성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외된 과학자들의 생산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교육제도의 질과 책임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따는 과일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학자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적인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쉽게 따는 과일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 아니 부럽기만 하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또한 우수한 인력이라는 과일을 통해 현재의 경제적 부를 이루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또다른 과일을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관점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결국에 보여지는 코웬의 낙관적 견해에 대해서는
현황 분석에 대한 참신한 시각적 접근에 비해 오히려 너무 기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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