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

정부, 5천만 국민 '구강건강 포기'

유시민 장관 어제(20일) '구강보건팀 해체' 최종 결재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보건복지부가 어제(20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공중구강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구강보건팀의 해체'를 최종 확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 공청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16일 복지부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구강보건팀 해체'를 비롯, 임플란트 급여화, 레진 급여화 등을 논의했으며, 어제(20일) 구강보건팀 해체에 유시민 장관이 최종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지난 1997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임원들을 비롯 치계 주요 인사들이 1년여가 넘는 노력 끝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국민의 공중구강보건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부서'가 하루 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은 단순히 복지부 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보복성 행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일요일(1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대표들은 "구강보건팀이 해체됐다. 우리도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면 치협 꼴 날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건치가 어제(20일) 구강보건팀 해체와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유시민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구강보건팀이 존재는 하나, 실적도 없고, 효율성도 없다'는 판단 하에 팀을 해체하고, 주요 업무를 건강검진 업무와 함께 (가칭)만성질병팀으로 통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종 결제는 끝났지만, 오늘(21일)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최종 발표는 4월 초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건치는 어제(20일)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에 대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1500 회원이 집결하는 총궐기대회 개최 등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