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된다 국고예산 첫 10억원 배정 확실시

노인의치보철사업 36억원 증액

2009년도에 국고 예산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치협의 정책 건의가 받아들여져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 예산으로 10억원(지방비 5억 포함) 배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전부의치 지원단가가 내년부터 현재 60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되고, 부분의치는 95만원에서 10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노인의치보철사업예산인 69억9천6백만원에서 무려 36억3백만원이 늘어난 1백5억9천9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이와같은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 책정은 이수구 협회장,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원들이 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실무자 등을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복지부를 지원해 이뤄낸 성과다.
복지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을 확정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은 이수구 협회장이 김성이 복지부 장관과 류호영 건강정책국장 등을 만나 그 필요성을 역설해 이뤄진 것으로 복지부 일반회계에 시설장비비 등 국고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이 책정되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예산은 지방의 치과대학병원 등 한곳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예산규모로 오는 12월경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 뒤 선정될 예정이다.

치협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을 위해 복지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 등 구체적인 자료와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과 동경도립장애인구강보건센터 사례 등을 모아 전달하는 등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이뤄냈다.
재정부에 제출된 복지부 예산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복지부 원안대로 확정돼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단가는 전부의치가 9만원, 부분의치가 14만원 인상되는 등 8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용되는 구강보건사업 예산 중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천3백만원이 삭감된 2억7백만원이 배정됐으며, 이 사업을 위한 지자체 보조비는 1억7천만원이 증액된 6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또한 구강보건실 설치예산은 재정부로부터 평가미흡 판정을 받아 올해보다 10% 삭감된 15억5천2백만원이 배정됐으며, 치아홈메우기사업예산도 평가미흡 판정으로 10% 삭감된 30억5천7백만원이다.
구강보건관리예산도 민간보조비가 10% 삭감된 1억9천8백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생활위생과 관계자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내년도 과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다”며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시 구강보건관련사업 예산이 깎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