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하다

미국의 76% 수준… 가격 경쟁력 우위·생산성 감소세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미국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전체산업 평균의 58% 머물렀다.
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에 불과했다.

또 의료서비스산업의 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 때 태국 66, 인도 53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도의 2배에 이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 338, 중국 168, 싱가포르는 105로 집계돼 이들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의 종사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에 2천5백30만원으로 전체산업 평균의 4천3백8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전체 산업대비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은 2003년 62.8%, 2004년 59.9%, 2005년 58.4%, 2006년 57.8%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해외지급액은 작년에 1억3천3백10만 달러로 국내 수입액인 6천1백60억 달러의 2.2배 수준이었다.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7천1백50억 달러로 전년의 60억1천만 달러보다 19% 늘었다.

반면 한국의 국민 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캐나다의 ‘컨퍼런스 보드'는 2004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체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했다.
일본이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2위였다. 영국과 독일은 공동 18위, 미국은 23위로 밀려나 있다.
한편 보고서는 관련 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이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종합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양·한방 복수면허 소지자도 병·의원 또는 한의원중 하나만 선택해 개설할 수밖에 없어 양·한방 동시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야 인력관리 체계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주관의 필기시험 1회로 의사면허를 주고 의료 인력의 의료업 종사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경영자의 역량도 부족해 수익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은 2005년 현재 0.6%로 전체 산업 5.9%, 서비스업 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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