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탁상행정'

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선정 '실효성 없다' 비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최근 장애인치과진료전달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야심차게 실행에 옮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관 선정에 대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병원장 박상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남치대병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 선정 배경에 따르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치료를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 시설·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영비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A교수는 “복지부가 이번에 전남치대병원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정하며 지원키로 한 내용을 보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만 있을 뿐이어서, 병원 측에선 결국 장애인 환자들에게도 비장애인 환자들과 같은 수준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이 진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지 않다. 그렇다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으니 지정된 병원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그만큼 베풀라는 논리를 펼 수도 없다. 오히려 이익 추구를 위해 장애인 환자를 꺼리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생겨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운영비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치대병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의 이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기관 선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도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진료시간과 인력이 더욱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적정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 주장처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들에게 비급여 항목이 월등히 많은 치과 치료를,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받는 것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진료비 보조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 주요 거점지역에 총 9개의 중증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조미희기자 mh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