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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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의 탄생

저자

토마스 프랭크 지음

출판사

어마마마 | 2013-06-2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은 ≪왜 가난한 사람들은 ...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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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다시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행동과 정치의 모습은 왠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나라임에도 우리와 정치전략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우리나라의 우파나 미국의 우파나 그 규모와 스케일만 다르다 뿐이지 전략은 거의 비슷했다. 한창 논란이 되었던 부자 감세,지나칠 정도의 안보 강조,공기업의 민영화 등 곳곳에서 비슷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다.

어쩌면 더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우파의 전략을 답습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 보수와 진보가 대격돌했던,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수가 승리를 거두었던 대통령 선거이후의 사건들은 장소와 시간의 간극만이 있을 뿐 본질은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미국의 우파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시장(실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렇기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은행들이나 투자사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한 결과 여러가지 폐단을 맞게 된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는 앞선 금융시스템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책임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규모로 움직이는 돈과 함께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나라인데, 그로버 노퀴스트,잭 아브라모프그 같은 우파로비스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파 또는 진보주의의 돈줄을 죄기 위해 악의적이고 탈법적인 활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그것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뉴라이트나 보수주의 단체의 논리적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활동으로 말이다

 

이런 비논리적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우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책임 회피와 부인,좌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토마스 프랭크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즈니스적 접근에 의해 수익만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논리적 본성에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해당 행정부처의 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해당 부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부처의 업무를 위축시키고, 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쓰게 한다든지, 또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회전문' 정책을 써서 정부 고위 부처에서 민간 부문으로,민간 부문에서 정부 고위 부처로 자리를 옮기게 하여 보상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든다면 의료 관련 정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 의약품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기업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수립, 시행(반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하기도 한다.

 

문제는 보수정권의 이러한 행동은 진보정권의 정책가변성을 줄여버리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수가 대책없이 벌린 여러 정책들의 뒷수습은 보수우파든 진보주의가 맡아야 한다. 그 결과 진보주의는 악의적인 정책의 뒷수습에 그들의 역량을 쓸 수 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보수가 진보를 비난할 것이 뻔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펼쳐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감세,규제철폐 등은 언젠가 큰 도화선이 되어 터질 일이 뻔한데도 왜 밀어붙이는지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우파의 목적은 보수주의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다.

오직 그들의 이익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