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제도발전협의회 6일 첫 회의…임종규 국장 “도출안 반드시 관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오후 4시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치과제도발전협의회(위원장 임종규 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치과계 현안 뿐 아니라 중장기적 발전방안까지 도출해 나가기로 범치과계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이날 협의회 1차 회의에는 위원장인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간사인 양동교 구강생활건강과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원균 부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정책연구위원 등 16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가한 인사에 따르면, 임종규 국장은 “정부는 문제의식은 갖되,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임 국장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공의 선발 등 현안 뿐 아니라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치과계의 중장기적 과제까지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활발한 논의의 진행을 위해 (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치의학회 김여갑 회장이 “협의회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김용진 위원이 “복지부가 특정 안을 마련해 놓고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등 ‘치과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임 국장의 취지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치협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AGD제도 ▲구강보건법 개정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자율징계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인턴제 존속여부 등 수련교과과정 적정성 검토 ▲치과병원 설립기준 마련 ▲진료과목 표방제한 ▲네트워크치과 문제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 등을 전달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전문의시험 방법 개선 ▲합리적 전문의수 및 전문의 배분방식 도출 ▲면허갱신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차기 협의회 회의는 이번달 마지막주 중 치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출처 : 건치신문 강민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