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립치대 설치 ‘가시화’ 복지부 1개소 설치 총 10억 지원

6개 국립대치과대학병원 중심의 지역거점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반면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이 치과 보장성 강화에 쓰일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6곳의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구강진료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아 치과진료를 위한 장애인 치과진료 실태조사를 2009년 국민구강건강실태 조사에 맞춰 함께 실시토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에 추진될 장애인구강진료센터(1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됐다”며 “여기에 지방비 5억원을 더해 10억원을 들여 지방 한 곳에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추후 다른 국립대치과대학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은 이수구 협회장이 김성이 전 당시 복지부 장관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 및 일부 의원들을 만나 그 필요성을 역설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전현희 국회 복지부 소속 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2008년도 건강보험 흑자 1조 5천억원 중 9천억원을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보험료율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년도 당기 흑자만으로 꾸준히 지속돼야 하는 보장성 확대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원확보 방안과 함께 치과분야 등을 포함해 향후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과 건정심의 논의 등을 통해 확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