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하 최저임금을 삭감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보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단서조항을 단다.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본인의 동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상태는 유지할수 있다고?... 과연 정말.....

회사가 무슨 바보인가...

동의를 안하면 임금을 그대로 준다고

그정도 조건을 내건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즉,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낮출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니 동의를 안하면 급여를 줄일수 없다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그 대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나 소외계층이라는 거다.

 

우리나라의 정년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나?

비정규직 신분이 급여를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로 잘린다는거다..

 

누군가는 정부의 이번 계획을

발표내용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

정말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살기 좋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거...

 

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2년만 지나면 비정규직이 짤려나가는..

기사화도 되지 않은체,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비정규직이 짤려나가는....

우리의 현실...

 

타산지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이 상황.

그것을 동조하는 가진자들이 싫다.

나를 포함한 가진자들이,

정책입안자들이,

한발 뒤로 물러서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