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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 의료비에 대한 통계와 미래에 대한 예상이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5년 GDP의 6%를 의료비로 지출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다. OECD 평균은 9%이다. 금액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318이고 OECD 평균은 $2,759이다.
한국의 총 의료비 중 공공부분의 부담은 53%로 OECD평균인 72.5%와는 20% 가량 차이가 있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그러나 한국은 총 의료비 중 의약품에 27.3%를 지출해 OECD 평균인 17.2%보다 10%이상 많이 약값을 지출하고 있다.
치과 의료비를 정확히 추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 중 가장 공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국세청의 추정치는 2005년 치과의 연 평균 매출액을 치과 당 2억4천만원이다. 전국에 13,000여 개의 치과의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사실로 치과의료비를 추산해 보면 연간 총 3조 1,200억원 가량이 되고, 이것은 총 의료비 48조원 중 6.5% 가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GDP의 0.4%만이 치과의료비로 지출되었다는 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총 18조원의 요양급여비 중 약 4%인 7,200억원 가량을 치과에 지급했고, 이것은 총 치과진료비 중 23.1%를 공공부문에서 감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면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3배가량 되고, 총 의료비 중 치과의료비는 미국이 약간 높은 정도이다.
향후 한국의 전체 의료비는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GDP의 10%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한국의 GDP를 약 800조원(7,875억불) 정도로 환산하면 총 의료비 지출은 48조원정도이다. 이 비용은 2010년에는 74조원, 2020년에는 171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가정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이 중 치과진료비는 2010년에 5조 2천억원, 2020년에 12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의료비 증가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는 민영건강보험이 있다. 민영건강보험은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된 1989년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60년대부터 판매된 상품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5조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보험 전체시장에서는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의 69%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1.34건으로 연간 89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보험사 마다 상품을 늘려가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영건강보험은 의료혜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가능하면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한다. 어째든 보험사들은 더 많은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시판하고 있으며, 또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급여 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비의 증가를 어느 정도 가져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보험 급여자의 특성에 의해 보험의료급여는 급격히 늘게 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과 인구의 노령화,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 그리고 국민의 고급진료와 고급 장비에 대한 선호경향을 고려한다면 미래대한민국의 의료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형 원장 (은평베스트덴치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