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턱없이 부족” 진료 거부 경험도 무려 37%나

최영희 의원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 병·의원이 턱 없이 부족해 장애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 경기소재 특수학교 장애아 학부모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37.1%인 141명이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 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진료거부를 경험한 141명은 자폐성 장애아가 29.8%, 지적 장애아가 52.5%로 주로 중증 장애아들이 대부분이다.

또 장애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대기 시간 역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전체 265명 중 1주일 이상 대기 한 적이 있는 장애아가 34.7%인 92명에 달했다.

또 1개월 이상 38명(14,3%), 6개월 이상 대기한 경우도 3%인 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진료대기 시간이 길고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 최 의원은 장애인 수요자에 비해 이를 진료해야 할 장애인 전문 치과병·의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 현재 전국 치과병·의원이 1만3431곳이 개설돼 있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225곳에 불과한 실정.

최 의원은 장애인 치과진료 해법으로 국공립 병원과 국립대학병원들에 장애인 치과 진료시설 등을 설치하고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 치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며 ▲치대 학부 과정에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화 해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장애인 진료가 매우 어려운 만큼 이에 걸맞는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일반 치과병원의 경우 뇌성마비와 지적 장애인 진료시만 일반 환자에 비해 고작 570원을 더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치과진료수가 현실화 방안을 지적한 적이 있다”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보고해 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