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장하준 지음  | 이순희 옮김 출판사 부키 펴냄 | 2007.10.10 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한...

IMF와 제2의 IMF 로 묘사되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도 공산주의는 절대악이요, 자본주의는 절대선이라는 인식은 수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절대악이고,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공평했을까?

이 책은 지금의 선진국들이 현재의 지위를 얻기위해 그러한 행동을 해오지는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자유방임이 아니라 적절한 보호정책이야말로 저개발국가들이 사용해야할 훌륭한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격은 사실 정 반대이다. 자본주의는 착취자가 피착취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발생하였다면 민주주의는 그런 부당함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체제다. 20세기 초반의 전세계적인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가야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두가지는 바늘이 가는데 실이 가듯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자본주의는 19세기의 단순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이 책은 최근에 이명박정부에서 절대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모순을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자신의 여섯살 배기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돈을 벌어올 능력이 있다. 세상 많은 아이들이 그 나이부터 밖에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어오고 있다. 구두닦기를 할 수도 있고 소매치기를 배울 수도 있다. 좀 더 일찍 세상에 던져진만큼 눈치도 빨라지고 약삭빨라질 수도 있으며 사람들을 파악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자신의 6살짜리 아들을 곧장 경제활동에 뛰어들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말도 안된다는 소리다. 그 아이는 나가서 분명 돈을 벌어올 수는 있겠지만 엄청 낮은 수준의 돈만 벌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배운 것이 없으니 더 나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수 없다. 1억원을 준대도 혹은 머리에 총구를 대고 요구해도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그리고 이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비춰봤을 때, 아무 능력없이 시장에 던져진 여섯살짜리는 극빈국 및 개발도상국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교육시키지도 않고 시장으로 내 몬 비정한 아버지는 이미 경제적 주도권을 쥐락 펴락하고 있는 강대국들이다.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빼았겨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자기가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그 곳에 오를 수 없게 된다.

강대국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번지르르한 체제를 앞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나쁜 사마리아 인들이다. 바로 옆 나라에서 기아에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도 그들에게 신경쓰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저자는 신자유주의는 모순성이 너무 크니, 아직 덜 자란 나라들에게는 어느 정도 핸디캡을 인정해 주어서 함께 다 잘 살자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세계는 어차피 기득권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은 하지만 그 결론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선, 절대악으로 구분지어 놓았던 경제상황들에 대한 다시한번 고민을 하게 하는 매력이 있다.

웃기는 건 이런 고민거리를 안겨준 책이 우리나라 국방부에선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과연 정답이 없는 경제문제에 누가 빨간 줄을 그어도 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