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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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말하다

저자

폴 크루그먼 지음

출판사

현대경제연구원 | 2008-06-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극심한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를 위한 경제학자의 지혜! 미국에...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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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폴 크루그먼은 지난 세기 동안 미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의 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것은 정말로 합리적인 견해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되돌아본다.

공화당의 여러 가지 정치전략과 보수주의운동, 기독교와의 밀약이 미국의 중산층과 경제를 어떻게 망가트렸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미국 민주당의 집권의 당위성을 역설해 나간다.

 

미국의 역사에서 1930년대 이전을 ‘길었던 도금시대’라 정의하며,  돈의 정치,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였던 반면 뉴딜정책이 등장한 1920년에서 50년대에 미국에서는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대압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뉴딜정책은 정부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세율의 확대를 통한 소득세와 상속세의 징수와 사회보험을 통하여 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었다. 미국역사상 가장 큰 경제호황을 누렸으며, 부패우려도 불식시켰다. 결국 정부개입에 의한 소득불균형 해소는 경제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공화당의 집권과, 종교와 재산권의 강화에 중점을 둔 보수주의 운동의 등장은 복지정책에 비판적인 백인들의 결속을 가져왔으며, 세금감면을 통해 결제를 활성화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에는 그 소득은 극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켜 소득격차를 확대하게 되었다. 사실 유권자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치는 공화당이 정치권력을 확보하는 이유는 인종문제와 안보위기, 종교인들의 지지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평등한 것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을 크루그먼은 신뢰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결과는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고, 정치를 부패시킨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묶어주는 결속력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하위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소득 평등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복지국가이며, 경제적 발전을 이끌수 있다고 보았기에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의료보험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두 가지 역할은

첫째 무슨 일을 당하든지 노년에 굶주리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65세가 넘은 노인들이라면 수술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장기능과

둘째 소득을 재분배하여 빈곤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폴크루먼은 진보주의자를 불평등과 불공정을 막는 제도를 믿고 추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다. 진보주의 운동가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보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정치적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보수주의 싱크탱크는 자본과 인력이 넘쳐나고 진보주의 노선에는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언론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신문과 정기 간행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상황을 생각해 본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 그리고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감세했던 현 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유사하다. 결국 미국사회에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미국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