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신의료기술 평가·개방병원 운영
복지가족부, '4室4局17官79課' 체제 출범…의료제도과 신설
새정부 들어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출범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본부가 종전 1급(현 직무 가등급)인 보건의료정책실로 격상되고 실(室) 하부에 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관·한의약정책관(이상 직무 다등급)이 배치됐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관의 하부조직에는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제도과, 의료자원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6개 과가 배치됐다. 종전의 생명지원팀이 사라진 반면, '의료제도과'가 신설됐다.
특히 신설 '의료제도과'는 ▲의료법령 개정 및 운영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평가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의료소비자 권익·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의료보수의 관리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개방병원, 전문병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운영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폐지된 생명지원팀의 업무는 '공공의료과'에서 맡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청구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해 작년 5월 17일자로 신설된 '보험권리구제팀'은 9개월만에 간판을 내린 채 '보험평가과'로 업무가 배속됐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보건복지부 업무는 물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모든 업무,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업무,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 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됐다.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하부 조직도 4실4국17관79과로 변경됐고, 4실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이상 직무 가등급)로, 4국은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으로 구분됐다.
기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해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기존의 보험연금정책본부를 해체해 건강보험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로, 국민연금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업무는 '장애인정책국'에서 총괄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산하의 장애인정책관 및 3개팀이 장애인분야를 담당했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장애인정책국'이 독립국으로 격상되고, 4개 과로 확대됐다.
기존의 장애인정책관의 역할은 장애인정책국장이 수행하고,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소득보장팀' 등 기존 3개팀은 과로 바뀌고, 여기에 '장애인권익증진과'가 추가됐다. '장애인권익증진과'에서는 장애인차별, 편의시설, 인식개선,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건강정책국에는 종전 직제 명칭에서 사용되던 '투자'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대신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위생과, 모자보건과, 질병정책과, 암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진됐다.
아울러 신설된 직무 가등급으로 격상된 아동청소년정책실에는 종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업무의 추가로 인해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국장 3명이 포진되고, 과(課)도 12개가 배치됐다.
아동청소년정책실 소속 과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국민복지를 책임지는 부처로 자리 잡은 만큼 '태아에서 노후까지'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평생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