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노인틀니 정부사업 대폭 확대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이 대통령의 보건 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노인틀니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매년 9000명씩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정부의 노인틀니 사업은 상당폭 급증, 개원가에 많은 수의 노인틀니 환자가 할당될 것이 예상된다.
수가는 현재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치협 등의 의견을 고려,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되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논란이 예상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단연 민간보험 도입 및 활성화 부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현재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여론에 흘리고 있다.

이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도입하거나 활성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어서 가시화 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이 정책이 확정돼 추진될 경우 치과병원이나 일부 네트워크 병원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진료만을 우선시 하는 치과 의료 행태 변화도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방만하게 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도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5일 선정 발표한 5대 국정 지표 중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부분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재정안정화)을 8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약가제도 개혁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천명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운영과 관련, 현재 공단의 운영비가 건강보험 총지출의 3.6% 수준으로 일본 2.2%, 대만 1.8%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 내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기해 관리운영비를 낮추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CEO 출신답게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비롯, 보건 의료 산업이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아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지난 대선공약에서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있으나,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번의 의료법 전면 개정 추진?
만약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의료인들의 공분을 샀던 의료법 개정안과 유사한 정책이 규제 철폐라는 이름 아래 추진될 경우 의료계는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데,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철폐 회오리’가 의료계를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의료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보건의료계로서는 이를 수정하는데 “힘에 부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재평가도 고려
이밖에도 이명박 새 정부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임신 전 산전 검사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는 물론,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 생식술 지원 범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또 0세에서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의 외래 진료비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인정책 활성화를 위해 치매 중풍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을 현재 3% 수준에서 6%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도 15∼20% 수준인 것을 10∼15% 수준으로 내려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