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의료 핵심은 ‘산업화’

새정부 보건의료 핵심은 ‘산업화’

건보 당연 지정제 폐지 … 민간보험 도입 예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회각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경제 원리, 실용주의와 자유주의에 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는 그 동안 사회연계와 보장성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이명박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많은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한 보건의료 정책관련 질의서 답변 중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질의 답변을 보면 이 같은 차이점이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특히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와 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관해 당선자 측은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한 질의에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부 보건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인터넷 포탈에서는 이명박 당선자 측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건강보험 폐지 검토 반대’를 제목으로 1,000만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의료의 시장성을 강화하는 주요 골자로 평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영리화 등 향후 영리법인 도입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무작정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가 아닌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 할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일부서는 예상하고 있다.   치과정책과 관련해서는 무료노인틀니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 임기 5년 동안 70만 명에 대해 5,600억원(연 1,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선자 측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더욱 이상적인 대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지난 두 정부에서도 재정과 보험료 인상 부담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음을 인지한다면,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종학기자 sjh@ssemin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