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병원·의원 묶자

"유형별 수가계약 병원·의원 묶자"

의사협회, "의원 대표단체 격하 정부 시정해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진행키로 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병원과 의원을 분류하지 말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의 유형별 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의협은 같은 직능의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즉 같은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보험수가를 적용해 달라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종별 유형분류를 통해 병원과 의원을 따로 떼 5개 유형별로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며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유형별 계약은 직능별 원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해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유형별 계약을 위해 의사 직능을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는 개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며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을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격하해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