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허용시 공공병원 개원가 도산

보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법'제정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병원이 주식회사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의료공공성이 후퇴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의료부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지며 시장논리에 따른 의료공급의 양극화가 일어나 결국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국민들의 의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채권이 결국 대규모 시설확충과 시설투자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형병원간의 과다경쟁으로 번져 파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한 "의료채권은 결국 대형병원들의 돈벌이 경쟁에 유리한 게임법칙"이라면서 "대형병원만큼 자금동원이 어려운 공공병원들을 불합리한 법안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공공병원과 개원의들의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일삼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즉 의료기관들의 자금줄을 풀어 각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정부의 취지는 기초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정부는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을 조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의신보 강은정 기자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