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Democracy Delayed)

아주 흔하게

우리는 외국인의 시각이라는 말로 신뢰를 표하기도 하고,

반대로 외국인의 시각이라 내부의 사정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책 냉정하다.

좌파에 대한 비판도, 진보에 대한 비판도 서슴없이 한다.

물론 우파와 보수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거전략이나 이슈선점에 대한 칭찬외에는 별게 없지만,,,

그 우위때문에 왜 새누리당이 항상 승리하는지, 민주당은 선거에 패배하는지 많은 부분 공감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좌파도, 진정한 우파도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한국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좌파가 우파에 했음직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현실이라고 주장,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기에 깊이 있지는 않지만,

사회, 경제 여러방면의 이슈와 대안이 됨직할 만한 아젠다를 제시하기도 한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고민해 보아야 할 많은 부분들이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에 따른 정치 후폭풍,

조기대선이라는 이슈앞에서

과연 정치권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무서워 하고 있을까?

제대로 된 준비는 하고 있을까?

 

국민이 정치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이 노리는 것이 정치에 무감각해져 있는 국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문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갖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를 생각하고, 정치인의 빈말이나 현실성 없는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는 잘 작동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예처럼 정치문화가 유아기로 퇴행할 때, 민주주의가 실패한 제도처럼 보일 뿐이다"

" 공익의 수호자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언론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민주적 정치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고 유치하며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는 '나쁜'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제도의 문제다.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며 그들도 잘할 때는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상사가 모두 그러하듯 최악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실제로 '최악'을 이끌어내게 된다." 

"소비자 민주주의란 정치인은 감세와 공공 지출 확대 경쟁에 몰두하고, 유권자는 그중에서 가장 후한 혜택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달기만 할 뿐 영양가는 없으니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 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홍보 친화적이면서 모호한 정치적 수사는 실체 없는 허언이며, 장기적으로 해악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와 짝을 이룬다. 다이어트 콜라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텅 빈 정치 구호로 당선된 정치인은 눈앞의 이득을 얻지만 국민의 삶은 한층 고달파진다. 값싸고 맛있지만 금방 배가 꺼지고 몸에도 좋지 않은 맥도날드 버거 세트를 닮았다."

 

 

"좌파와 종북은 얼마든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종북'과 '좌파'를 한데 묶어 '종북좌파'로 싸잡는 행태는 더 비열하다. 노인 유권자들은 이 수법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자동으로 반응한다. 새정치연합과 여타 진보 정당은 번번이 새누리당이 색깔 공세를 펼칠 여지를 준다. 한국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손쉽게 공격하는 비열한 수법은 또 있다. 진보 진영이 '포퓰리즘'을 일삼는다는 주장이다. 일반 대중의 감성이나 필요에 영합해 표를 얻는 것이 '포퓰리즘'이지만, 한국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포퓰리즘'은 이와 다르다. 한국 보수층에게는 특권층의 희생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모두 '포퓰리즘'이다.

 

"명예훼손이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유독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권력자를 비판하려는 기자나 논평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상을 '위축효과'라고 한다. 한국에서 명예훼손 위반으로 최대 7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재갈 물리기 효과가 상당하다."

 

"한국 언론사들이 투명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광고를 빌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공영 방송사에 간섭하는 정부,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제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제한, 과도한 이념 논쟁에 따른 진영 분열로 거의 모든 기사가 윤색되는 상황 등도 모두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기자들로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 유명 언론인의 정계 입문이 일상화되지 않았는가?"

 

"부분적 언론 자유국이란 국민이 자신들의 나라가 실제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까지만 일부 비판을 허용하거나 언론의 독립성을 용인하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이라는 환경에서는 진보 언론은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강화시킬 뿐이다. 정말 효과적인 정부 비판 언론이 되려면 진보적이되 합리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정부를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건강, 생활, 음식 같은 주제처럼 비정치적인 '소프트'한 내용도 보강해야 한다. 지적이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미디어를 지향해야 한다."

 

"대기업 우선주의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시장이 존재한 적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것이 영영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도 금세 대기업 차지가 되며, 대기업의 독주에 방해되는 존재들은 금세 박살나고 만다."

 

"음모론은 힘없는 자들이 마지막 피난처일 수도 있으나, 힘없는 자들을 계속 힘없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가진 시각에 들어맞는다는 이유로 가능성은 있지만 개연성이 적은 음모론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나의 주장과 논리가 통째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분노할 거라면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성공 지행적이 ㄴ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부자를 벌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보적이되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계층 고착화가 더 심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거티브 전략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대표 얼굴만 바꾸거나 계층 간 투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다. 평균적인 유권자들에게 보수주의는 일종의 '기본 세팅'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싫어한다. '얻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연속성을 선호하는 인간 심리의 보수성을 의미한다. "

 

"한국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려는 사람들조차 그릇된 방식으로 복지를 제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복지에 대한 궁극적 메시지는 '복지는 정부가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큼 성공해서 돌려주십시오. 라고 전달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복지의 중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기본저긍로 모든 신생아는 미래의 납세자임을 강조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들이 조속히 일에 복귀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지는 투자라고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