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과거부터 부담했어야 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할 부분들을

압축성장 경제처럼

압축성장한 민주주의에서도

우리세대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남들이 몇 백에 걸쳐 이룩한 것을 단번에 이룩한 성과는 인정받아야 겠지만

그만큼 겪어보지 않은 시행착오들이

이제서야 나타나게 된다.

 

시행착오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결과물의 결론에 따른 후속 문제들을 이제야 겪어가면서 시행착오와 비용을 지불해 나가고 있다는 개념

'후불제 민주주의'

 

문제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시각과 관념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번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때로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 의존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종 권력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으면 국민들이 후불해야 할 민주주의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결여된 집단이나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권력에 맞서 자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해 주권자 스스로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민행동을 스스로 조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거승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헌번 제1조는 ’존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를 선언한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진화하는 중이며, 그 진화는 때로 매우 폭력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시절 내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역사교과성의 국정화. 국정화도 문제이지만 근대사에 있어 우리나라의 건국을 1948년으로 기술하는 나쁜 교과서, 그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이승만 정부시절의 제헌 헌법조차도 국가를 재건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왜 국민의 에너지를 굳이 분산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의 정신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제헌 헌법 전문은 더 적극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10여년의 시간동안

과연 우리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까?

아니면 권위주의 사회일까?

아니면 왕정국가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지도자와 정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역사는 반복되고,

정반합을 통하여 발전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물론 과거보다 분명 발전해 왔지만,

후퇴라는 시류를 쉽게 용인하기는 힘들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모든 것이 금지된다” 독재 국가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금지되며, 법률이 허용한 것도 금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상식과 교양이, 그리고 능력이 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지도자의 정책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속도는 오히려 독이 되는 사회를 목격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과 교양이 부족한 지도자는 민주주의 대한 일시적 위협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권 의식과 책임 의식이 부족한 국민 자신이다. 억제할 수 없는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욕망을 무제한 충족시켜 주겠다고 공언하는 거짓 구세주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가차 없이 돌아서서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간다.’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하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비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나 또한 많은 부분에서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런데 과연 진보와 보수는 옳기만 할까?

그렇다고 틀리기만 할까?

올바른 보수가 올바른 진보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진보의 탈을 쓴 가짜도 있고

보수의 탈을 쓴 가짜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가짜와 진짜도 있다.

오로지 권력의 유지만이 목적인 보수와 진보도 있다.

피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나라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혼탁한 사람들을 보면,

나또한 내스스로의 평가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따는 생각이 든다.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한 가지다. 진보는 ’당위‘를 추구하고 보수는 ’존재를 추종한다. 진보는 아직 현실에 존재하는 않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운다. 예턴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와 문화를 변혁하려고 한다. 진보의 사고방식은 연역적 구조를 가진. ‘인간은 평등하가’와 같은 추상적 공리에서 시작해 구체적 실천 전력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고 복잡한 논리 체계를 만든다‘

 

 

‘보수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불가피한 자연적 질서로 간주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어떤 질서든 상관없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철한과 견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일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결한다. 보수의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중심으로 단일한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줄서기 문화와 냉철한 이해타산 능력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보수의 힘은 일반적으로 진보를 능가한다. 보수의 무능과 부패와 나태함이 민중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진보사 승리를 거두며, 그 진보의 승리는 보통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민주공화국은 또한 경쟁이 만들어내는 승자와 패자의 명암 차이를 완화하고 경재 기회의 불평등을 억제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복지 시스템이다. 복지 시스템은 이렇게 말한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라. 하지만 당신이 졌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남의 노예가 되거나 자식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거나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당신과 가족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업슨ㄴ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 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홍도의 괭이갈매기 집단이나 탕가니카 침팬지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려는 복지 정책에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짝지를 붙여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신문들을 읽는다. 그 신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보수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없애고 깎아주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은 삭감하는 정당에 표를 던진다.’

 

‘국민들이 투표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선거 결과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을 불러온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 기준과 의식은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스스로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 선택하지만, 때로 그 선택이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언제나 합리적인 또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속아서 최선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적절한 비판과 반성이 없으면 그런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신선하다.

그런데 최근의 대통령 탄핵발의와 인용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러한 대통령=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우리는 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우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익숙했던 것이 아닐까?

 

‘왕국의 신민에게는 자애로운 ’국부‘와 ’국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국의 주권자에게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필요할 따름이다. 우리 마음속의 왕을 죽여야 민주공화국이 산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우리의 문화유전자 안에 남은 침팬지의 그림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된다. 그런데 헌법적, 법률적 제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5년 계약직답게 행동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백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어서 인기를 잃는다. 사실은 계약직 공무원이면서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은 권련 오남용을 거부하는 시민의 저항과 비판에 부닥쳐 인기를 잃는다. 우리 사회가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들어는 본 다음에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대통령은 문제가 덜하다. 여러 사람이 거듭거듭 보고하고 건의하면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심각한 사태는 대통령이 지성이 부족해 보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 참모의 보고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과는 다른 의견을 낸다고 참모한테 역정을 내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때는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불합리한 지시를 무작정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견딜 줄 알라. 똑똑한 자들은 언제나 참을성이 없다. 지식이 많을수록 참을성은 줄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큰 자는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은 거기에 달려 있다.’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한때 ’영혼없는 공무원‘ 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과연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공무원들에게는 영혼이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직업적 자부심,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애국적 열정, 다른 부처나 다른 동료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영혼이다. 영혼은 믿는 자에게만 보인다. 집권 세력과 장관들이 공무원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무원들은 자기의 영혼을 감춘다. 하지만 믿고 불러내면 공무원들은 영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