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료기관 확충 ‘열기’ |
기존 의원과 마찰 및 지원 효과 미비 우려 |
전국 각 지자체들이 의료기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 의료환경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받고 있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접어든 지자체들도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인구 규모가 팽창하는 지역의 경우 이에 따른 의료기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측에서 발 벗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의료시설 불모지로 평가받던 용인시는 지난 15일 병원 확충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용인시는 현재 2개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 종합병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종합병원을 모두 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용인시 내 병의원 수는 한의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 2개 △병원 4개 △특수병원 4개 △의원 290개이다. 병상 수는 4328개, 의사는 870여명으로 부족한 상태다. 대구시도 의료시설 확충에 나섰다. 대구시, 경상북도, 경북대 병원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 및 출산장려 강화 정책의 하나로 대구시 북구 학정동 칠곡경북대병원 신축 부지에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증질환과 난치성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어린이 병원’ 유치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지역으로 지정받았다. 서울시도 의료기관 확충 관련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건강국이 최근 발표한 ‘시립병원 시설확충 및 현대화’ 계획에 따르면, 현재 12개 병원 3977병상의 서울 시립병원이 신규 병원 건립과 이전, 병상 확충으로 2010년이면 13개 병원 4937개 병상으로 확대된다. 우선 서울시는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양천구 신정동 택지개발지구내에 3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새로 건립키로 했다. 지난 6월 이미 설계를 시작했고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간다.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은 30여년이 넘은 낡은 건물을 벗어나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로 신축 이전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확충 방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원책 등은 제시되지 않은 채 늘리기에만 급급한 상태여서, 기존 의료기관과의 마찰이나 개원 지원 효과 미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준호기자 honphoto@ssemina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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