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위주 평가→중소병원 점진 확대
의료기관평가 국제인증도 추진
政,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그간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정부주도 하에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돼온 의료기관평가방식이 통합평가체계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가칭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평가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하게 된다. 특히 이 통합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가 명확히 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위원회는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되거나 민간위원장이 임명돼 각계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평가' 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돼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의료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평가·지방의료원평가·한방의료기관평가·치과의료기관평가·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병원대상 각종 평가가 일원화돼 통합평가체계가 구축된다.
평가주체도 정부 주도에서 독립적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돼 공정성이 담보되고, 평가대상도 그간의 대형병원 위주에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중소병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특히 평가내용은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하고 항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고, 환자만족도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수시평가로 바뀐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소비자(환자), 의료기관, 정부(복지부 등) 등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인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에 따라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인증/조건부인증/비인증)로 전환(의료법 개정) 추진 중이나, 구체적 추진방안이 미확정된 점을 감안, 6월까지 평가방식의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조기에 공표키로 했다. 하지만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뒤,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