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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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단순히 신념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임’에서 나온다. 연합정치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의 속성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고민을 해 왔다.

그리고 그 고민들은 지금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가와 정부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둘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은 체 행동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정부의 변혁을 뛰어 넘어 국가의 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정부의 변혁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부의 유지만을 관심에 두기도 한다.

그 과정이 혁명적 방법이든 개선의 형태를 띤 민주적 방법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직은 여러 면에서 훌륭하다라고 할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고마움은 숨길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면의 보완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변화에 대한 욕망들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닐까?

국민들의 요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변화인 것이다.

 

결국 국가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건강한 국가를 위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시민의 행동은 정치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국가가 정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군사독재정권을 끝낸 민주화 투쟁,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시민운동, 그리고 수많은 투표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우리는 우매하기도 하지만, 그 우매함을 언제든 깨치고 나올수 있는 현명함 또한 가지고 있다.

 

유시민은 책의 마무리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불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일제 강점기, 6.25 전쟁과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은 수많은 비극과 혼란,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대의 희생에 대한 비용을 후불로 지불하고 있는 과정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그의 책에서 언급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 합법적 폭력 (전제군주제) : 이념형 보수 - 국가주의

1651년 영국 홉스 – 리바이어던

‘사회계약’ 이 국가의 기원이다.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Mortal God)’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보았다. 국가를 탄생시킨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연상태(내부의 무질서,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개인의 가치, 소망이 아닌 통치권자가 이상적으로 판단하는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계약과 부합된다. 따라서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군주를 폐위하고 새로운 군주를 세울 신민의 권리 또한 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 공공재 공급자 : 시장형 보수 – 보수 자유주의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크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속)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펼친 국가이론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이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주권재민‘ 과 ’법치주의‘, 이것 없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루소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일 뿐이다. 법률의 집행과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중개단체라는 것이다. 정부 또는 군주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용되어,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대리자에 불과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체될 수 있다. 국가를 수립한 사회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련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소로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에서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는 말을 믿었다.

스미스 (자유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진정 국민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첫째 “국가는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셋째 “국가는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 계급 지배의 도구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며,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페지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생산관계와 함께 게급대립의 존립조건과 계급 그 자체를 폐지하고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급지배도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과 계급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르크스는 국가의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포퍼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의 방법론이 아니라 순수한 역사이론이다. 경제와 권력정치의 발전과정, 특히 미래 혁명의 진행과정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론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정치 무용론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내포한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 플라톤 :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철인왕. 목적론적 국가론)

“ 플라톤 :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철인왕. 목적론적 국가론)

국가가 자기의 텔로스(목적)을 실현하려면 주권을 철학자(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만한 진리의 소유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이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였던 것이다.

“ 맹자 :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왕도정치론. 목적론적 국가론)

완력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며, 백성들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의로 사람을 대하는 덕치만이 군주가 성공할 수 있다

통치하는 자의 개인적 능력만이 아니라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승인이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좌우한다.

“ 트라시마코스 : 정의는 강자의 이익

모든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삼아서 법률을 제정한다, 일단 법 제정을 KACL ㄴ다음에는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공표하고, 이를 위하반하는 자를 범법자나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로 처벌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의 편익을 정의로 간주한다.

“ 포퍼 : 악을 최소화 하는 방법, 민주주의

최선의 인물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의 답이 민주주의다. 반대로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 피히테 :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애국심과 국가주의, 전체주의)

국가보다 민족을 중시했다. 민족과 조국은 세속의 영원성을 간직하고 보증하는 것으로서 보통 말하는 국가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사회 내부의 평화유지라는 국가의 역할은 조국애가 본래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발판에 불과하다. 조국애의 목적은 영원하고 신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꽃피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애가 국가 자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한 한 좁게 제한하여 그 모든 충동을 획일적인 규칙에 종속하게 하고 이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국가는 하나의 민족(동일한 살아있는 언어 사용)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한다. 피히테의 세계에는 민족만 존재할 뿐 인간이 보지지 않는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보편적인 국가교육을 처방했다.

“ 톨스토이 :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다

애국심은 권력자가 군대를 장악하고 동원하는 데 쓰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이다.

자기 마음의 평정과 재산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적의 침략과 학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조이다.

“ 르낭 :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민족은 기억의 공동체가 아니라 망각의 공동체이다(대규모 살상과 전쟁을 통해 민족국가를 이루었고, 시간이 지난 후 그 기억들을 망각하고 또 살상과 전쟁을 통해 민족국가가 커져나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원칙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자신의 의지이고 그 의지의 뒷받침을 받을 때에라야 애국심은 가치가 있다. 도덕적 양심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친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할 때 민족은 정당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민족이란 함께 귀속되어 공동의 삶을 계속해나가기를 원하는 민중의 의지이며, 애국심은 국가에 대한 배타적 사항의 감정이 아니다. 함께 귀속되어 살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목적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인 것이다.

혁명이냐 개량이냐

“ 라스키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았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

“ 카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민주적 간섭주의)

점진적 공학을 채택하는 정치가는 이상적 사회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불경기대책, 교육대책 같은 단일제도에 대한 청사진으로 악용 위험이 적고 잘못될 경우 조정하기도 쉽다.

제한되지 않는 자유는 자멸한다. 보호제도의 ‘법률적 틀’을 완성하는 제도적 간섭의 방법과 통치자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어떤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대인적, 직접적 방법’으로 간섭한다.

정부는 유혈사태없이 선거로 교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가 있고, 혁명이 아니고는 절대 축출할 수 없는 독재정부가 있다. 폭군 치하에서 다른 가능성이 없다면 폭력혁명도 정당하지만 그 목적은 민주주의 수립이어야 한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사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가장 열광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자와 미치광이 광신자의 거리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할 때가 많다.

최고의 선은 개인의 목적체계이며, 가치의 척도는 각자의 정신에만 존재한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공동선’ 또는 ‘일반의 이익’을 명분으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특정한 가치 또는 공동선을 내세워 자의적 개입을 하는 수간 사회는 미끄러운 비탈에 발을 들여놓게 되며 비탈 아래에는 전체주의가 있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정치활동” 이다.

“ 베블런 : 인간은 모두 보수적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 특성에서 일어나는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인간의 삶은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선택적 적응의 과정이다. 사회환경도 인간의 사고방식도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한다.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 김상봉 :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

우리나라 진보정치세력은 일제강점기에는민족해방을, 군사독재시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정당이 했떤 일들이다. 진보정당의 본래 과제인 반자본주의 투쟁은 한 번도 진보정치의 중심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 자칭 진보정당들도 이제는 자본주의 전복을 꿈꾸지 않는다. 기껏해야 복지 국가를 실현하자고 주장할 따름이다.

“ 이남곡 :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발전시키고, 물질의 결핍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생산력을 발전해야 하며, 인간의 의식을 변혁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의 텔로스(목적)는 정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목적으로 간주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훌륭한 삶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요구하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는 단순히 신념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는 행위이다. 진보의 힘은 ‘순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임’에서 나온다. 연합정치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보기 때문이다.

“ 니버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과 국가의 행동은 상이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과 국가는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다.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도덕적 선행으로 인정한다. 반면 집단의 경우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선이요, 다른 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다.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적적 이상은 ‘정의’,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 이다.

국가의 정의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정의로우려면 첫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셋째 만인이 자유롭고독립적이며 동등한 주체로 서 경쟁할 수 잇어야 한다.

“ 진보자유주의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 칸트 :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도덕철학)

올바른 삶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 칸트의 ‘자유’는 강제나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욕구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베버 :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정치인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든 폭력이라는 특수한 수단과 손잡는 행위이다. 정치인에게는 특수한 원칙으로 ‘책임윤리’를 적용했다. 책임윤리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범우주적 인간 사랑과 자비를 역설한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다. 정치의 과업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 베버 :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정치인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든 폭력이라는 특수한 수단과 손잡는 행위이다. 정치인에게는 특수한 원칙으로 ‘책임윤리’를 적용했다. 책임윤리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범우주적 인간 사랑과 자비를 역설한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다. 정치의 과업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