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학 - 선대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으나 싫으나 경제문제와 읽힐 수 밖에 없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국제적 사건이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당연하게도 그 영향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문제를 알고 싶지 않다고 무관심 할수록 호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저자는 경제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12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이야기 한다.

주요 개념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느 대목에서는 현 정책에 대해 목적지향적 비판을 하기도 한다.

제1강 금리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금리들, 금리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72법칙,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 변동에 대비한 부채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를 다룬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금리와 물가의 관계, 금리와 환율의 상관관계,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금리와 채권가격의 상관관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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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 대출감소 - 시중통화량감소 - 경기위축 - 기업투자감소/가계소비감소 - 물가하락

금리인하 - 대출증감 - 시중통화량증가 - 경기확장 - 기업투자증가/가계소비증가 -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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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법칙에 따른 자산 증식(2배) 기간의 차리

72 ÷ 금리 = 기간

제2강 환율에서는 대한민국의 환율정책과 환율효과, 환율은 어떻게 변동할까, 환율의 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에 대해 다룬다.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의 차이, 환율과 금리의 상관관계,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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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화폐 가치의 절하와 절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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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효과가 아래까지 흘러내닌다는 ‘낙수효과’도 어느 정도 통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과거에 성장해왔던 방식, 즉 정부가 환율정책을 통해 수출 대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3강 주식에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주식투자 비법, 떠오르는 성장형 우량주에 가치투자하라 는 주제가 중심이 된다. (가치투자의 개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 PER, PBR, ROE, EPS의 개념,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등)

제4강 부동산에서는 빅데이터로 바라본 주택시장의 미래, 대한민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힘 가계부채, 정부가 만든 부동산 투기판의 실체에 대하여 논한다. (주택 거래량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 부동산의 실질가격과 명목가격,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주택시장이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접어들면, 매매차익보다는 이용가치가 가격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 등)

제5강 소비에서는 지갑을 굳게 닫은 대한민국 가계,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과소비의 함정, 합리적 소비,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다(소비는 소득과 부, 라이프스타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 수준, 투자의 성공 여부, 소비자 신용 규모, 내구재의 보유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 추이가 경기 흐름과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의 차이, 부의 효과의 개념, 과시적 소비와 베블런 효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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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선순환

경기호전 - 소득증가 -소비증가 - 기업경기 활성화 - 고용증가 - 경기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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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내구재 소비 비중이 높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내구재 소비 비중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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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 GDP

소비 + 기업투자 + 정부의 재정지출 + (수출액 - 수입액)

제6강 노후라는 주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대한민국 가계의 노후대비 자산현황,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노후대비 솔루션을 다룬다. (장수리스크의 의미한국의 노후세대 빈곤율, 한국 가계의 평균노동중단 시기, 보험회사에서 발표하는 노후 생활비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다, 한국 노후세대의 소득 가운데 공공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낮다 등)

제7강 세금과 복지에서는 걷는 것도 쓰는 것도 엉터리인 대한민국 세금,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는 편견, 한국은 법인세가 높아 기업하기 힘든 나라일까?, 세금은 서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을까? 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조세수입의 3대축, 일반인들의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워런 버핏이 제안한 ‘버핏세’의 내용과 취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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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은 일정 수준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과실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에 좀 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텐데, 지금처럼 경제성장의 많은 과실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3대 세금혁명 : 공정과세, 재정지출 개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증세

 

공정과세 : 조세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음

재정지출 개혁 : 일반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에 세금을 써야 함. 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돕는 데에 우리의 공공자금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신뢰가 있어야 함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증세 : 공정과세, 재정지출 개혁을 전제로 필요시 합리적 수준의 증세

제8강 인구에서는 드디어 시작된 인구절벽의 공포, 인구절벽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 대한민국 저출산정책, 그 해결책은?, 인구를 알면 미래의 투자처가 보인다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주제로 이야기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개념, 노인부양비의 개념,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은 인구감소 때문, 고령화가 내수위축 및 자산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인구구조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 등)

제9강 기술과 일자리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미 시작된 기계의 기하급수적 성장, 제2의 기계시대에 따른 직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의 R&D 예산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사실, 빅뱅파괴의 개념, 제1의 기계시대와 제2의 기계시대의 차이, 4차 산업혁명의 의미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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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4위의 로봇 생산국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많고 로봇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일본에 뒤처지고, 시장규모는 중국에 밀리며, 로봇 관련 스타트업 창업도 미국에 비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제10강 한국경제에서는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 가라앉는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기업이 처한 벼랑 끝 현실, 위기의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한국 5대 주력 산업에 속하는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2010년 이후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음, 2015년 대비 2016년 가계부채 증가액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 등) 를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 진입 및 우려점들을 집어낸다.

제11강 중국경제 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무역거래국인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발생할 것인가?, 주요 경제지표로 살펴본 중국경제의 현주소, 중국의 성장, 위협인가 기회인가? 를 통하여

(중국의 GDP 성장률,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이 2차 산업 비중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중국의 증시와 주가지수 등) 경제대국 중국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12강에서는 세계경제의 축인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하여 트럼프 시대,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지속되고 있는 유럽의 경기둔화,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인가? 라는 주제로 살피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 가치와 국제 유가는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 아베노믹스의 의미와 내용 등). 또한 마지막에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향방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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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질적인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한 변수)

기준금리 인상 - 달러 강세 - 국제유가 하락 / 수입물가 하락 - 물가상승률 저조 / 에너지부문 침체 - 추가 기준금리 인상 동력 약화 가능성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