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N-x’ 결국 휴지조각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운영위)가 지난 19일 수련치과병원별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공의 책·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운영위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확정한 레지던트 전공의 총 306명보다 3명을 줄인 303명으로 전공의 수를 책정했다.

 

A그룹 내 전공의 이동 가능

내년 역시 올해의 과목별 배정 원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게 했던 것과는 달리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 소아치과 등 소위 A그룹 전문과목 내에서는 수련치과병원 별로 전공의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B그룹(구강외과, 방사선과, 예방치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에서 결원된 인원을 임의대로 A그룹에 편입하는 식의 전공의 배정은 원칙대로 금지할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해 올해의 전공의 수를 280명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전공의 수 보다 약 20명을 줄인 수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결국 대폭 증가된 306명의 전공의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협은 303명의 전공의를 책정했다. 그 최대 기준은 지난해 배정안에 근거한 것.

 

전공의 수 축소 물 건너 가

운영위가 올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개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공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치협이 애초 내 놓은 전공의 수보다 20명 이상을 웃도는 책정안이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에 배정될 몫을 다른 수련치과병원이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1명 이상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의료기관 수와 퇴출된 수련치과병원의 수가 거의 동일한데, 운영위 측은 전공의 수가 증가한 기관에 대해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모 위원은 “환자 실적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수련치과병원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반문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공의 책·배정에 관한 최종회의는 지난 15일 일차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 때 회의의 주요 논점은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소위 ‘N-x’제도를 도입하느냐에 있었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이하 치병협) 측이 연구한 N-x 제도는 연구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과연 치협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N-x’ 이대로 포기하나

결국 치협은 치병협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영위 간사 조성욱 법제이사가 전속지도전문의 수에 근거한 전공의 정원 배정방식 결과의 문제점을 설명했는데, △적정한 전문의 수요에 대한 연구의 부재 △내부적인 합의의 부재 △대의원총회 결과에 전면 배치 △지속적인 전공의의 증가 문제 △치과대학 부속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일방적 혜택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수 이외의 요소에 대한 고려의 부재 등을 들었다.

운영위 위원들은 이날 치병협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치협이 치병협의 안을 토대로 내 놓은 치협 2안 또한 폐기됐다.

치병협 측이 내 놓은 전속지도의 수에 근거한 내년도 전공의 수는 A그룹이 231명 B그룹이 119으로 총 350명이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 책·배정안 회의 과정을 보면 전문과목별로 전공의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감안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협의 배정안을 보면 교정과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수보다 전공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2005년도 당시 전문의시행위는 ‘전공의 수가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어 운영위 측은 2012년 전공의 책·배정 시 이부분을 감안할 것을 결의하고 내년도 책·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 출처 : 세미나리뷰 신종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