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 엘리너 오스트롬

바다속 어업자원, 산속 산림자원, 지하수, 하천 등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공기(대기의 질)와 같은 많은 것들이 공유재로서 인식되어 진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재들이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인해,

(역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닌, 하지만 모두가 주인일수도 있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어 오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는 효율적으로 낭비없이 관리되어 지기도 한다.

무한정의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공유재에 대하여

정부 및 기업에 의한 규제, 관리보다는

해당 공유재의 이해관계자간의 자율적 규율과 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책은 두께의 압박만큼이나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적 사례들이 일반화 되는 것이 가능할 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흔하다는 이유,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에 의해 중요성을 잊어버리곤 하는 공유재의 관리에 대해 한 번 쯤은 고민해야 함을 숙제처럼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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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의 비극’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소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때 예측되는 환경의 악화를 상징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개인의 합리적인 전략선택이 집합적으로는 비합리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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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행동의 논리’ 는 구성원의 수가 아주 적거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공익 혹은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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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강제력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설정이 유일한 해법이다.

  

공유재의 사용권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현재의 정책처방은 자율에 의하기 보다는 국가와 같은 외부의 강제력이 작용하거나, 사유재산권가 같은 시장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자율만큼이나 이러한 정책처방 또한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어렵고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갈등을 야기하는 과정임을 똑같다.

공유재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인의 선택은

내면적 규범과 할인율에 따라 얻게 되는 기대 편익과 발생되는 기대 비용을 비교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는 내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상호의존적 상황에서 독자적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업이론과 국가이론이 하게 되었다.

(-> 제도적 장치 마련, 이행다짐, 감시 활동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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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론 : 협상과 계약과 기초한 집합행동의 조직화

기업가는 상호조정된 방식으로 상호의존적

대리인들이 행동하는 계약 체결 (이익 증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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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론 : 외부의 강제력에 기초한 집합행동의 조직화

통치자가 활동을 조직화함으로써 편익을 얻음

(주체만 다를 뿐 기업이론과 비슷)

 

하지만 기업이론과 국가이론만으로는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에 따라 ‘자발적 집합행동 이론’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균형상태의 공유 자원 제도는

- 스스로 규칙을 고안하고

- 공유자원 관리 조직을 생성하며

- 경험에 비추어 집합 선택 및 헌법 선택 규칙에 따라 실행규칙을 수정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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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퇴르벨, 일본 히라노/나가이케/야마노카 마을, 스페인 우에르타 관개제도, 무르시아, 오리우엘라, 그리고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이다.

반면,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을 지닌 사례들도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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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두 연안 어장, 캘리포니아 지하수 분지들, 스리랑카 어장, 스리랑카 관개 개발 사업,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이들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들은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을 통해 성공요인과 실패요인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함에 따라 성공을 위한 세부적인 디자인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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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장치

감시 활동

점증적 제재조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 공유규범 및 다른 기회에 대한 정보

- 제안된 규칙의 편익에 대한 정보

- 대안적 규칙의 변경, 감시 활동 및 집행 비용에 대한 정보

들로서,

이를 통해 현상 규칙을 고수할지 규칙을 변경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제안된 규칙의 제도 선택 편익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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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수,

CPR의 크기

자원 유량 단위의 시간적, 공간적 변화

CPR의 현재 상태

자원 유량 단위의 시장 상황

갈등의 정도와 그 유형

위 해당자료의 가용성

사용 중인 현상 규칙

들이다.

현상 규칙의 변경 비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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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자 수,

이해관게의 이질성.

규칙 변경 시 사용되는 규칙,

지도자의 수완과 자질,

제안된 규칙,

사용자들의 이전 전략,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권

들이다.

감시활동 및 집행 비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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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의 규모 및 구조,

외부인 접근 배제 기술,

사용화 기술,

시장 판매 장치, 제안된 규칙,

사용 중인 규칙의 합법성

들을 통해 제공되는 감시활동 및 집행에 드는 사후 비용에 대한 정보들이다.

내면적 규범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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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CPR 가까이 거주한다.

사용자들은 함게 여러 상황에 등장한다.

사용자들은 다른 기회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들이다.